	보도자료 2010 국감(17)	국회의원 유정현 http://www.barun-you.com (행정안전위원회, 서울중랑갑)
		담당자	곽형주 비서관
	2010년 9월 29일(수)
		연락처	02-788-2748 011-9121-1912

'도박' 하는 경찰관 4년전 보다 50% 증가

- 2006∼2010. 8., 도박으로 인해 징계 받은 경찰관 85명 -

- 계급 중 '경사'가 가장 많아, 지역 중에는 '경북'이 전국 1위 -

□ 유정현 의원(한, 서울중랑갑)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'경찰관 도박  현황' 자료를 분석한 결과,

-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경찰관 71명이 '도박'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.

- 그리고 올해에는 8월까지 벌써 14명의 경찰관이 도박으로 징계를 받았는데, 이런 추세라면 4년전보다 50% 정도 도박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
- 징계조치별로는, 해임이 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뒤로 정직 18명, 견책 17명 순 이였음.

<연도별 징계조치별 경찰관 도박 현황>

연도	인원	징 계 조 치 별
		파면	해임	정직	감봉	견책
2006	14	1	3	3	4	3
2007	12	0	5	0	3	4
2008	25	6	5	9	5	0
2009	20	2	4	4	3	7
2010.8	14	5	3	2	1	3
계	85	14	20	18	16	17

□ 경찰관 도박은 도박방조, 도박장개장 등 도박업자들과의 또 다른 밀착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,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.

<경찰관 도박 관련 범죄사례>

경기지방경찰청	-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도박게임 업체에 대한 '예방단속'을 부탁하며 동료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한 경찰관이 5개월 동안 1천억원대 판돈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기소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남. (2006.11월)
인천지방경찰청	- 인터넷 도박 게임장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한 혐의(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)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박모(37) 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추징금 2300여만원이 선고됨. (2010. 9월)
경남지방경찰청	- 평소 가까이 지내던 노래방 업주가 도박장을 여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 통장과 도장을 넘겨준 뒤 높은 이자를 받고 도박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.(2007. 8월)
서울지방경찰청	- 도박 현장 단속에서 붙잡힌 혐의자들을 그냥 풀어준 혐의로 경찰관 4명을 구속(2007. 8월)
충북지방경찰청	- 불법 사행성 PC방에 수천만원을 투자해 동업하고 수시로 게임장에 출입하며 용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사용해 구속기소하여 도박개장죄 등을 적용,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.(2007. 10월)
경북지방경찰청	- 현직 경찰관의 무전기를 경찰관이 도박꾼 일당에게 빌려주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도박장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(2008년 7월)
서울지방경찰청	- 불법게임장에서 도박하여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이 얼마 후 불법게임장 단속과정에서 압수물 횡령(2009. 6월)

□ 시도별로 도박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(16명), 경기(15명), 부산(13명), 서울(12명) 순이며, 4개 지역이 56명으로 전체의 65.8%로 나타났음.

<시도별․계급별 도박 경찰관 현황(2008-2010.8월>

지방청	계	계 급 별
		총경 이상	경정	경감	경위	경사	경장	순경
전체	85	0	0	2	12	50	20	1
경북	16	0	0	0	3	11	2	0
경기	15	0	0	0	2	12	1	0
부산	13	0	0	0	1	6	6	0
서울	12	0	0	0	2	7	3	0
인천	6	0	0	0	0	1	4	1
강원	6	0	0	0	1	4	1	0
대구	5	0	0	0	0	3	2	0
광주	4	0	0	1	2	1	0	0
전남	3	0	0	1	0	1	1	0
전북	2	0	0	0	1	1	0	0
충남	1	0	0	0	0	1	0	0
충남	1	0	0	0	0	1	0	0
경남	1	0	0	0	0	1	0	0
울산	0	0	0	0	0	0	0	0
대전	0	0	0	0	0	0	0	0
충북	0	0	0	0	0	0	0	0
제주	0	0	0	0	0	0	0	0

□ 계급별 경찰관 도박 징계자 비율을 살펴보면, 경사 50명(58.8%), 경장 20명(23.5%), 경위 12명(14.1%) 순으로 나타나 '경사'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, 이것은 승진 적체 문제와 보수와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.

- 계급별 정원 대비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경사가 전체 경찰에서 차지하는 비중 20.5%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음.

<계급별 정원 대비 도박 경찰관 비율>

구 분		도박 징계자	비율(%)	정원대비계급비율
		85	100
계 급 별	총경 이상	0	0.0	0.6
	경정	0	0.0	1.5
	경감	2	2.4	3.5
	경위	12	14.1	11.7
	경사	50	58.8	20.5
	경장	20	23.5	29.7
	순경	1	1.2	32.5

□ 유정현 의원은 "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이상의 도덕성을 필요로 한다"고 말하며,

- "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공권력의 집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"고 강조함.

- 아울러 "무조건 징계 수위를 높이고 강화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경찰윤리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성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"고 지적함.

/끝/